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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나쵸코 조회 17회 작성일 2021-03-10 23:4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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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24명 특별사면|2021년 신년 특별사면 법무부 발표 (20.12.29.)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24명 특별사면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 9,608명 특별감면 조치 시행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만 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서민 부담 완화, 국민 화합·위기 극복 위한 전기 마련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발굴해 사면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사면대상에 포함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서 제외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 엄선
▪️서민 경제 어려움 함께 극복하는 계기 되길 기대

발표 전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수형자,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11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년 #특별사면 #법무부

일시: 2020. 12. 29.(화) 11: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발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정부 "3,024명 신년 특별사면...정치인·선거 사범은 제외" / YTN

文 정부 4번째 특사…정치인·선거법 사범 제외
특사 명단 대부분 ’서민생계형’ 사범들 포함
모두 3,024명 사면…지난해 특사 규모와 비슷

[앵커]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3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에서,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정치인들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 빠졌습니다.

매번 특사 대상에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도 자연스레 불발됐습니다.

특사 명단 대부분은 서민생계형 사범들로 채워졌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습니다.

유아를 데리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인 수형자, 중증 질병을 앓는 수형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2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을 어겨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2천2백여 명도 사면돼 각종 자격 제한에서 회복됐습니다.

강력범죄나 부패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 6백여 명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나 사드 배치 집회 관련자 26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 : 7가지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종전 사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3,024명으로 지난해 특사에 포함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를 제외하면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111만여 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음주 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난폭 운전자 등은 제재 감면 대상에서 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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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신년 특별사면 3,024명 단행...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 YTN

"신년 맞이 특별사면 단행…3,024명 규모"
"일반 형사범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상"
"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

[앵커]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11만여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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